전세사기 피해1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드디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우선 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1.2~2.1%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최우선변제금 :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는 지원책을 정했는데요. 정부의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용을 기존 5.. 2023.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