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 중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까지 6개 지역이고 3개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모형별 2개 지역)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의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3. 지원내용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표를 참고해 주세요.

모형 1(근로활동불가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2(근로활동불가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1(근로활동불가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2(근로활동불가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무기록지(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5. 마치며

이상으로 오늘은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최초 도입했고 현재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시범사업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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